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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수령자 과징금..위탁영농 기준 강화
(서울=연합뉴스) 신호경 기자 = 쌀소득보전직불금(이하 쌀직불금) 부당 신청.수령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... <기사더보기>
3년 전부터 전면적으로 조사한다... 농민들은 마냥 기다려야 하나?
쌀 직불금 농민한테 가야지 왜 다른 곳으로 새는지 원...
나이드신 농민들 힘드신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...
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이렇게 줄줄 새는 모양이니...
이것 말고 다른 곳에서도 세금 얼마나 새는지 궁금건 나뿐일까?
암튼 해도해도 너무 한다...정부에서 모두 엄격하게 조사해서 불법으로 챙긴 돈 환수해서
정말 쌀농사 짓고도 못받으신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...
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법 어긴 사람들 엄격하게 조사해 문제 있으면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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